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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7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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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시행령 제7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산
1
에스엔
# 변호사 (상위 10)
1
남승한
1
유창식
1
유충권
1
우영제
1
이재후
1
장봉선
1
정기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97헌마38, 1997. 7. 16.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위헌확인
교육개혁위원회규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 헌법재판소 94헌마119, 1996. 4. 25.
대학입시기본계획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대학입시기본계획일부변경처분위헌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04, 1995. 2. 23.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시행령제71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교육진흥법
199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8, 1992. 10. 1., 기각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서울대학교설치령
영화법 시행령
8. 서울고법 1992. 7. 2. 선고 92나14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합격자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35]
합격자확인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집38(2)특,509;공1990.10.15.(882),2031]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학학생정원령
행정소송법
1989년
10.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집30(2)특,251;공1982.10.1.(689) 830]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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